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잇단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본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개선안 합의 문구, 한국형 실업 부조 등을 포함한 안건은 4차 본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다만 아직 다음 본위원회를 언제 열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문 위원장 브리핑 일문일답

Q. 근로자 대표위원 3인이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본위원회 참석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성명서 내용을 보니 2차 본위원회 이후 탄근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노사정합의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 2차 본회의 이후 공식적으로 재논의를 요구한 바가 없다. 모든 것은 위원장이 말하는 걸로 근거해 달라. 본위원회 참석해 의견 밝히면 그것 자체가 재논의다.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고 근거가 합당하면 다른 위원들이 이를 존중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이 세분 뿐 아니라 공익 위원이나 사용자측 위원 모두에게 존중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안이고 국회 일정과 관련해 촉박함 때문에 효율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확인한 바 있다. 이 사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본인들에게 말했고 이해한다는 말도 들었다.

Q. 계층 대표 3인은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자기들이 배제됐다는 것을 경사노위에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 어떤 얘기가 오갔던, 지금 말하는 건 위원장의 말이 전부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해명할건 해명하고 서로 간에 사과할 게 있어야 하면 하겠지만, 분명하게 요청한 사항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성명에 반복되는 건 아쉽다.

Q. 구체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편 계획은?

▶성명서를 보면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돼 있다.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막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은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나라의 사회적 대화도 순탄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과정을 통해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 특단의 조치하겠다는 것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장이 한 말로 인식하는 건아쉽다. 김병철 청년대표께선 “경사노위가 해결 의지가 있다면 비대변 계층을 대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건 이 사람이 중심돼서 청년노동자 문제를 대변할 역할 준 것이다. 경사노위에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묻기 전에 경사노위의 청년 문제 중심은 청년 대표다. 주어를 경사노위 전체로 해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건 적합하지 못하다.

Q. 4차본위원회 때까지 설득할 의향은 있나?

▶오늘 본위원회에서 설득할지말지는 얘기 없었다. 본인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저희가 설득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

Q. '청년·여성·비정규직은 보조축'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의향이 있나.

▶그것은 제가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통해 본위원회에서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Q. 불참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에 근거 법은 있나?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몇몇 분의 의견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Q. 4차 본위원회 계획은?

▶이번 본위원회를 오늘로 잡은 것은 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주중에 해도 됐다. 이런 사안을 본인들에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명백히 말해줬다. 하지만 어떤 이의도 제기 안 했다. 이후 일정은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의견 시간을 갖고 대통령 소속기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날짜 잡는 것도 신중해야한다. 아직 잡힌 건 없지만 조만간 열릴 것이다.

Q. 경사노위와 대표 3인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나?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는 것이다.

Q. 2차위원회 끝나고 청와대 입장도 나왔다. 지난 주말 동안 청와대 입장은 없었나?

▶이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도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실게임 할 생각 없다. 다만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국민께 전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세분이 아직도 사회적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청년 노동대표와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한다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