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종료 아닌, 연장돼야"
2019-03-11 11:37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대전제 두고 검토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불거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시리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