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2019-03-11 00:00
여야 4당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연동 추진
민생입법 산적한 가운데 한국당 거센 반발 예상
민생입법 산적한 가운데 한국당 거센 반발 예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대치’라는 변수에, 어렵사리 문 연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