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에 사활 건 中...목표량 못 채운 도시 처벌

2019-03-06 22:05
기준치 미달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 2% 줄여야...

[사진=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또다시 강도 높은 대기오염 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6일 주요 지역에 소규모 석탄 보일러의 폐기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오래된 철강·석탄공장이나 화력발전소의 과잉 생산도 더 철저히 단속한다고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날 중국 국가대기오염예방퇴치센터는 중국 수도권 이른바 징진지(京津冀) 지역에 전국 평균 4배가 넘는 석탄 소비와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산업이 치중돼 대기오염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환경 수용력을 대폭 초과한 대기오염 배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은 고속성장을 하면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매년 씨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과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도 높은 대기오염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32%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로 대기오염에 신경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매년 최고지도부가 집결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기간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가동을 일제히 중단해 대기 질을 관리해왔다. 이 덕분에 양회 기간 베이징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올해 양회는 달랐다. 정협이 개막한 지난 3일부터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오염 수준을 보였다. 

또 매체는 지난 겨울 스모그에 취약한 중국 내 39개 도시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절감한 도시는 6곳에 불과했고, 오히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생태환경부는 국가가 설정한 대기 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도시는 올해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소 2% 줄여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축량을 지키지 못한 도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류빙장(劉炳江)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전날 정협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대기오염 관리에 느슨해지자 일부 지방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힘들었으니 미세먼지 감축 활동을 쉬어야겠다고 여긴 것 같다"면서 "이들 정부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7년 양회에서 스모그 퇴치 대책인 ‘푸른하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