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외교전] 한·중·일 신경전...."협력으로 실리 추구해야"
2021-01-19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세먼지 감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우려는 여전하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 달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과 달리 동남아에는 대기 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이 성사된 건이 없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출범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이 우리나라 주도로 동북아 지역 환경 이슈 관련 협력을 위한 역내 유일의 포괄적 정부 간 환경협의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협력계획(NEASPEC) 등 타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초기부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체인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공동연구(LTP)를 합치려는 의견도 지지하지 않았다. 대신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독자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일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형식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와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연계하려고 할 때 한국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동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주도권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겹쳐 결국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정리 국면에 접어들 때쯤 우리나라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베이징 스모그 문제가 급부상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양자협력에 치중했고, 한국과 일본의 주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의 협력은 필수다. 중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협력에 다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혜경 조사관은 "일본과의 지역 리더십 경쟁을 벌이기보다 실리 위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간의 상호 이익을 동북아 지역과 논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 달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과 달리 동남아에는 대기 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이 성사된 건이 없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출범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이 우리나라 주도로 동북아 지역 환경 이슈 관련 협력을 위한 역내 유일의 포괄적 정부 간 환경협의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협력계획(NEASPEC) 등 타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초기부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체인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공동연구(LTP)를 합치려는 의견도 지지하지 않았다. 대신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독자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일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형식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와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연계하려고 할 때 한국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동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주도권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겹쳐 결국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정리 국면에 접어들 때쯤 우리나라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베이징 스모그 문제가 급부상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양자협력에 치중했고, 한국과 일본의 주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의 협력은 필수다. 중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협력에 다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혜경 조사관은 "일본과의 지역 리더십 경쟁을 벌이기보다 실리 위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 간의 상호 이익을 동북아 지역과 논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내외 위험에 대한 소통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협력이 정치·경제 이슈에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미흡하다"며 "되레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중국 책임론에 대한 여론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 기법에 기반한 국내외 영향 분석 결과에서 특정한 고농도 발생 시기의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과의 외교 공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냐', '중국 공기질은 40% 이상 개선됐는데 한국 공기질이 그대로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공동보고서의 경우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3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개했지만,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한국 측의 연구 결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조사관은 "중국 책임론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 협력이 양자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미흡하다"며 "되레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중국 책임론에 대한 여론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 기법에 기반한 국내외 영향 분석 결과에서 특정한 고농도 발생 시기의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과의 외교 공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냐', '중국 공기질은 40% 이상 개선됐는데 한국 공기질이 그대로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공동보고서의 경우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3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개했지만,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한국 측의 연구 결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조사관은 "중국 책임론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 협력이 양자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그러면서 캐나다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에서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함께 감축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 이는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원을 모두 감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 유인의 정도는 한·중·일 나라별로 다르다. 명확한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정책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협력이 필수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 수호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갈등도 무릅쓰는 인상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개선은 개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외교의 비전을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 유인의 정도는 한·중·일 나라별로 다르다. 명확한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정책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협력이 필수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 수호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갈등도 무릅쓰는 인상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개선은 개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외교의 비전을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