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칼럼] 신자유주의 포용국가의 허구성
2019-03-04 05:01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좌회전 깜빡이는 포용국가의 구호로, 우회전은 신자유주의 핸들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거쳐 포용국가에 이르면서 신자유주의 색채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을 위한 입법화에 들어가면서 야당도 더 이상 폐기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실종되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경제수석이 교체되면서 종종 언급되었던 포용적 성장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비전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공정경제는 사라지고 규제혁신과 사실상 등치되는 혁신성장만 살아남았다.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눈다’는 포용적 성장 비전에서는 원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용국가 비전으로 옮아가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정책영역으로 밀려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재천명했다.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2022년까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앞서 2월 19일 실시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4대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현실에서 질 좋은 일자리의 확대를 거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비정규직의 핵심이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저임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일본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뿌듯하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3만 달러 시대에 40시간 노동을 했었다는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지향성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자 유치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한 데서도 발견된다.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비싼 통행료가 시빗거리가 되고, 민자 경전철은 예외 없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민자 지하철은 비싼 요금과 열악한 서비스로 승객들을 괴롭혀도 정부는 민자 사업을 고집해 왔다. 문재인 정부마저 ‘작은 정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돈벌이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라는 허상을 좇는다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태움’은 계속되고 헌신적인 의사의 과로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증세를 거부하고 감세를 환영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주저하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했다. 반면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명분으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세보다 정부지출 증대가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경제이론의 상식은 무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