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비리·부실 합동감사 338건 적발
2019-02-27 12:40
공사·용역, 관리일반, 예산·회계 순 적발…지원 강화 패러다임 전환
2018년 시·구 합동 감사 결과 자치구 분야별 처분 통보 내역 (단위:건)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