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심문…법정에 직접 나올 듯
2019-02-26 09:17
“피고인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주장하며 조건부석방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에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혐의가 중대하고, 후배 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된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