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조치까지 1000일 넘는 곳도
2019-02-25 07:35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종합검사는 298건이 이뤄졌다.
금융사들이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종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부분 1∼2개월 이내로 집계됐다. 다만, 검사를 종료하고 금융사에 제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 즉 9개월 넘게 걸렸다.
이 중 삼성생명은 2014년 11월10일 검사를 시작해 12월10일에 끝났지만,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2017년 9월 7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1032일이 걸렸다. 흥국화재 역시 998일이 지난 후에야 조치요구를 받았다.
기간 분포를 보면 소요 기간이 201∼300일인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1∼200일이 소요된 검사는 88건, 301∼400일이 걸린 검사는 61건이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시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포괄적인 검사로 인해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에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요 지표를 정해 금융사를 평가한 뒤, 결과가 저조한 회사만 종합검사를 하고 우수한 회사는 제외해 주기로 했다.
종합검사를 받은 회사는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기간 연장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