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취소…합산규제 논의·황창규 청문회 줄줄이 연기
2019-02-22 14:12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논의했지만 합의 이르지 못해
과방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노웅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잠정중단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출석하기로 한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도 미뤄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방위 측은 “2월 25일 예정되었던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회의가 모두 연기되었음을 알린다. 추후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가 상당기간 인수합병(M&A)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간사 회의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당시 KT 화재와 관련, 불성실한 답변과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오는 3월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