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반도비핵화특위 "美, 북한 비핵화 정도 따라 제재완화 해야"
2019-02-22 10:23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국제사회가 허용해야"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재권 대책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2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심재권 위원장과 김한정 의원,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핵화특위는 또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Nuclear Weapon Free Zone)의 개념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고 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