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A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세이프가드 조사 부당 강조
2019-02-19 08:04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수요사인 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용 철강 예외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올해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