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아니다"…곤두박질 치는 부동산시장
2019-02-18 15:21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5만286건…2013년 이후 월별 최저치
매수심리도 5년11개월 만에 최저수준…매수자 관망세 심화
매수심리도 5년11개월 만에 최저수준…매수자 관망세 심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악재가 쌓여 있는 데다,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 매수심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거래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통상적인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속출, '역전세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역전세난을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전년 동월(7만354건) 대비 28.5% 감소했다. 5년 평균치(6만5950건)와 비교해서도 23.8% 줄었다. 월간 통계로는 2013년 1월 2만7000여건의 매매거래량을 기록한 뒤 6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서울의 낙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7000건에서 올해 1월 6040건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작년 1월(1만5107건)보다는 무려 60%나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8일 기준 700건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하루 38.9건이다.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2월 거래량으론 가장 적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통상적인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문제는 2년 전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나 그 집을 얻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계약만료 시한에 맞춰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우려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을 방문해 서민금융 현황을 점검한 뒤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관행적으로 전세자금을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