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은 언제?
2019-02-12 13:35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1호가 허용된 가운데 금융의 첫 수혜자는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정부가 규제 체계의 전환을 통해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의지가 강한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4월이나 돼야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신사업 승인을 신속하게 내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88개 회사에서 105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는 산업·정보통신 분야 초기 신청 건수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아이디어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