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조약 탈퇴 공식화...다자간 新군축협정 마련되나
2019-02-02 15:05
트럼프 "러시아가 INF 이행 안해...새로운 핵군축 필요"
국제사회 군축경쟁 가속화..."중국 포함한 협정 재편성"
국제사회 군축경쟁 가속화..."중국 포함한 협정 재편성"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한 뒤 6개월 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군축 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이 포천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쪽(러시아)이 그것(INF)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군축 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핵 군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INF 이행 중단과 탈퇴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연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후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INF 조약에 따르면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탈퇴 효력을 갖는다.
백악관이 '새로운 협정'을 언급한 것은 중국 등 다른 핵 보유국을 겨냥한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을 강화할수록 미국 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미국 정부의 INF 탈퇴를 계기로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소장은 이와 관련,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핵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이내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군축협정 만들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