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상대 비난 자제해야" 일침
2019-02-01 16:37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물론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수사권 조정도 문민 통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