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조2000억원의 펀드를 투입하며 ICT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국가 혁신·포용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ICT 수출은 2000억 달러 돌파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돼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대폭 확대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환골탈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총 7000억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본)’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한다.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을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 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전년 대비 40% 증액하고, SW 고성장클럽 2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에도 나선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2조4000억 규모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한다.

ICT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심의-지정-관리-제도개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특히 전 산업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쉽게 결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주파수용도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2018년 2203억달러→2643달러),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제도 장벽의 해소를 통해 스마트공장·핀테크·스마트시티·자율차·복지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 중심의 ICT 융합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