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산업구조 ‘환골탈태’…3조2000억원 투입
2019-01-30 14:52
과기정통부,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발표
ICT 산업 예산 2조원 편성·1조2000억원 펀드 투입
ICT 산업 예산 2조원 편성·1조2000억원 펀드 투입
정부가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조2000억원의 펀드를 투입하며 ICT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국가 혁신·포용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ICT 수출은 2000억 달러 돌파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총 7000억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본)’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전년 대비 40% 증액하고, SW 고성장클럽 2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에도 나선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2조4000억 규모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한다.
ICT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심의-지정-관리-제도개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특히 전 산업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쉽게 결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주파수용도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2018년 2203억달러→2643달러),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제도 장벽의 해소를 통해 스마트공장·핀테크·스마트시티·자율차·복지서비스 등 제조 및 서비스 중심의 ICT 융합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