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려라" 무역전쟁 위기에 부활한 중국 자동차·가전 보조금 정책

2019-01-29 14:32
발개위 29일 자동차,가전 보조금 지원책 발표
신구 교체, 농촌소비 촉진 핵심
3년간 115조 경제효과 기대

중국 베이징 시내 도로에 줄 지어 서 있는 승용차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자동차·가전 보조금 정책이 부활했다. 무역전쟁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데 따른 소비증진책이다. 중국 정부가 가전 소비촉진책만으로 3년간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1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9일 자동차·가전제품 보조금 지원 등 소비지원책을 포함한 내수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방안에는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보조금 제공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제공 △농촌지역 주민에 삼륜차·3.5t 이하 화물차·1.6ℓ 이하 배기량 승용차 구매 보조금 제공 △픽업트럭의 도심 지역 진입 규제 점진적 완화 △중고차 판매상에 세제 지원혜택 제공 △농촌지역 주민에 절전형·친환경·스마트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원 △농촌지역 주민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컴퓨터 등 노후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속에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아직 소비 잠재력이 큰 농촌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중국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전·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속에서 이러한 보조금 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류위난 발개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가전 소비 촉진과 더불어 자동차·가전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 내수시장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개위는 이번 가전 소비촉진책으로 2021년까지 3년간 고효율 스마트 가전제품 판매량이 1억5000만대 늘어나 총 7000억 위안(약 115조6000억원)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최근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속에 중국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소비증가율은 평균 9%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에 진입하는 등 소비둔화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차 판매량은 2808만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중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가 줄기는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강력한 내수시장 만들기를 중점업무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