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면제…세부사항 조율 후 4월 개시
2019-01-28 13:50
강원도 철원군 DMZ 화살머리 고지 일대 공동 유해발굴사업
유해발굴사업서 필요한 지뢰제거 장비 등 北 지원 예정
유해발굴사업서 필요한 지뢰제거 장비 등 北 지원 예정
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면제.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남북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에 따른 것이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남북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 장비는 스위스의 GCS-100(중량 6t), 스위스와 독일이 개발한 마인울프(Minewolf·중량 8t), 크로아티아의 MV-4(중량 5.5t) 등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남북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 장비는 스위스의 GCS-100(중량 6t), 스위스와 독일이 개발한 마인울프(Minewolf·중량 8t), 크로아티아의 MV-4(중량 5.5t) 등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