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룡 前 옥션 대표 “지나친 정부 규제가 기업 투자 막아”
2019-01-24 08:56
"현실은 3만불, 규제는 10만불 국가 수준"
[사진=이금룡 전 옥션 대표 페이스북]
이금룡 前 옥션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기업인들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아빌딩에서 열린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의 ‘한국산업경쟁력 현황’ 강연에 참석한 후 “평소 짐작은 했지만 수치로 확인해 보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 현상”이라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우리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75% 늘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규제 정책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규제도 한 몫 한다”면서 “현실은 3만불인데 규제는 10만불 국가 수준을 요구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에 기업인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낮은 R&D 생산성도 언급했다. R&D 관련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이에 턱 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의 GDP 대비 R&D 규모는 세계 3위에 투자 규모도 세계 5위에 달하지만 전혀 생산성을 내지 못한다”며 “규제와 R&D 생산성 저하는 곧 기업 경쟁력 약화와 실업 증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