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계좌추적권 상시화 추진 … 3월 23일 일몰
2019-01-24 07:46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오는 3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예보법에 따라 예보는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조항은 저축은행 사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2011년에 생겼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31조7천억원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예보가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