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올랐다. 정부는 기존 혁신성장정책을 전개한 게 한 몫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지켜낼 특허활동은 중위권 수준에 그쳐 혁신지수 1위가 다소 낯뜨거운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블룸버그가 발표한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87.38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22일 강조했다.

TOP5 국가를 보면, 2위에 오른 독일은 87.30점으로 지난해 4위에서 2단계 올라섰다. 3위에 오른 핀란드 역시 85.57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4단계 상승했다. 4위인 스위느는 85.49점으로 지난해 대비 1단계 혁신 수준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5위를 차지한 이스라엘은 84.78점을 보이며 지난해 10위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기타 주요국을 보더라도, 일본은 81.96점으로 9위로 3단계 떨어졌다. 미국은 83.21점을 보이며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8위로 올라섰으며, 중국은 78.35점을 기록하며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55%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KISTEP‧과기정통부, 2017년)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4년 4.29% △2015년 4.23% △2016년 4.24% △2017년 4.55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등 블룸버그 혁신지수 7개 부문에서 R&D 지출 집중도·제조업 부가가치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집중도 4위 △교육 효율성 7위 △연구 집중도 7위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생산성과 특허활동은 각각 18위, 20위를 기록하며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성의 경우, 경제능력을 좌우하는 수치로 평가되는 만큼 제조업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산업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특허 분야 역시 뒤쳐진 상황이다. 

더구나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우, 전체 혁신성장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첨단기술 집중도와 특허활동에서는 세계 1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특허활동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가치로 볼 때 혁신과 성장 경쟁력이 우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혁신지수가 1위에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우선순위로 두고 혁신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지수와 혁신성장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