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추진
2019-01-22 16:12
시행방안 담은 개정령안 입법예고…올해 시범운영 진행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