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증선위’가 내린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란?
2019-01-22 12:46
행정소소법에 근거…회복하기 여려운 손해 예방에 목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허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한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