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올해 우리나라 산업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2일 오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 공동 주최로 역삼동 대아빌딩서 열린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 산업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업·무역·경제 실무 전문가로 지난 2일 신임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선임됐다. 선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올해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소비심리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가 지속돼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고 전후방산업간 선순환 효과가 줄어들어 소재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활동 위축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는 고용이 소폭 확대 될 수 있지만 자동차‧철강‧섬유‧가전 등 나머지 업종은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과 관련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신입직원과 외국인, 장기근속자간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임금역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 도입에 따른 모기업과 하청기업간 작업시간 애로 등도 산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정 회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및 운용 △외국인 인턴제 도입과 생산성 임금제 도입 △정교한 스마트 생산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산업기반 공동화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추세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노동, 환경, 기술, 규제 시장접근 등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동등수준의 기업경영환경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013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규모로도 세계 5위권이지만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0~80%에 그치고 있다. 매년 60억 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초연결지능화 등 혁신성장 8대사업, 수소경제, AI등에 5년간 10조원의 R&D 집중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R&D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수요자 위주의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관리의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높여 기업과제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기업과제를 따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감축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예산방식‘이나 출연연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이나 기업에 R&D 인프라를 이전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