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이란? 美 연방정부 기관 일시 폐쇄…공무원들 '강제 무급 휴가'
2019-01-22 10:14
21일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기간 한달째 돌입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1일째로 접어들었다.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돌입이다. 앞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최장기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세운 21일이었다.
미국의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를 뜻한다.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된다.
셧다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를 유지된다. 다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 이번 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州)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