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던 여야 5당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개특위 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선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당 이후 이날까지 모두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민심과 정당 득표 민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회의에 이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됐고, 공천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테이블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예상인데 정개특위를 더 연장해서 남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정개특위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하자는 논의가 잇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연동 방식은 물론,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자체 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원회를 열고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논의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