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2019-01-17 11:01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법안, 2월 국회 통과 도와달라"
"노동자 체불임금 더 빨리·쉽게 받도록 체당금 제도 개편"
"노동자 체불임금 더 빨리·쉽게 받도록 체당금 제도 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며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며 "설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