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北에 대량현금 유입 막을 방법 찾아야 제재 면제될듯”
2019-01-11 14:31
[사진=연합]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조언이 나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임금지불 수단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좀 다를 것 같다. 그것(개성공단)보다는 가벼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내놓을 카드가 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딜(deal)이 가능할 것"이라고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르면 다음달께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 해당 당국자 역시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 "10차까지 한 그런 식의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봐야겠다는 양쪽 의지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큰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