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규제 샌드박스는)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며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며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님들이다.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레이더 갈등'이 불거진 한일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 측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본에 있었다”며 “그러나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 이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국가도, 국가간 관계도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한다”면서 “역사를 외면해도 안 되고, 역사에만 매달려 미래준비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 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최대한 자제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함께 자제하며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