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바이백(국고채 조기 매입) 취소와 관련해 2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이백 취소가 국가 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칭한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7년 5000억원과 지난해 4조원의 순상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보니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번째 형태로 이뤄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 등에 청와대의 압박설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