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은 기재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구윤철 2차관이 다시 병문안을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퇴직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이)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잘못 알려졌다”며 “팩트(fact)에 있어선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이 추가 발행 등에 있어 어느 정도를 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지 등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한 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매년 짜는데, 이것과 연관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저 숫자도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에도 이러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 의결 과정은 압력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정상적으로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김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고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은 기재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며 “회의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과 더불어 청와대 등과의 비공식 조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식적‧비공식적 조율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 병문안에 대해서는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구 차관이 다시 병문안을 갈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상황이다. 가족과 협의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