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개혁 성과 내고 싶어…선진화법·법사위 2월 국회서 해내야”

2019-01-03 11:35
"선진화법, 330일에서 60일내로 단축하는 방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국회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제대로 일 안 한다고 질책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국회 개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에 걸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60일 내’ 처리하는 법안을 냈다.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겠다”며 “그 외 상임위 효율적 운영 등 반드시 2월 국회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