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생태 등 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2018-12-23 12:40
공통 적용할 3개 평가군, 17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확정
금강·영산강은 비용편익 분석 등을 추가해 내년 2월 결정
금강·영산강은 비용편익 분석 등을 추가해 내년 2월 결정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