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에너지복지정책 사각지대 심각"
2018-12-18 19:54
- 18일 국회서 '에너지와 인권포럼' 3차 토론회 열려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해야"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해야"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라기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기본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포럼-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 현주소' 3차 토론회에서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며 "이제 불평등한 에너지 문제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여름 폭염이 왔을 때 에어컨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는 이에 응해 요금을 인하했다"면서 "그러나 에어컨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을 비롯한 에너지빈곤층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빈곤층이 폭염과 혹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몇 해 전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숨진 여중생들이 있다"며 "국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복지정책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