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업 본연의 가치 상실…패러다임 전환 촉구"
2018-12-18 18:04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직불제도 개편, 중소 농민까지 포용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농정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인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먹거리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이어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 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곡물 자급률 제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의 수출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