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車 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지원…2022년 친환경차 비중 10%로 확대

2018-12-18 11:40
산업부, 업무보고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22년 전기차 25만대 수출·수소버스 2000대 보급·수소차 충전소 310곳 확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공장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또한,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해 부품업계의 일감 확보도 돕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로 잡았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현재 38t에서 2022년 829t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