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민간 주도로 해소 방법 찾는다
2018-12-16 12:00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서 5대 과제 연구 성과 발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9월부터 운영한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연구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컨퍼런스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보완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고 2월 출범할 2기 연구반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