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의결
2018-12-05 16:35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될 듯
국토교통부 김현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앞쪽 의원들 책상에 처리해야 할 법안 서류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