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6일 법안심사소위 개최…‘유치원 3법’ 재논의
2018-12-04 18:23
바른미래당 중재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일원화 등을 놓고 대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일원화(박용진 의원안)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운영 자율성과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원화를 대안(김한표 의원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제안했고,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