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조 세수 결손에 예산 심의 파행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2018-11-27 14:03
김동연 부총리, 27일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막식 축사 나서
김 부총리, 기자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위해 조기귀국할 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어서 예산 심의 지연 또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되서는 안된다"며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며 심사를 잠정 중지했다.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김 부총리는 당초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을 뒤로하고 조기 귀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만약 예산안 심의 속도가 빨라져 벌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귀국해 통과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