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X-ray] 모범생 홍남기, 경기 반전 시킬 수 있을까

2018-11-26 17:30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다음달 4일 또는 5일께 인사청문회 참석 예정

[영상·편집=이경태]
 

지난 9일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경제X-ray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숨 내쉬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일자리는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다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이구요. 가계부채도 1500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세계경제 역시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네요, 한숨이 나올만 한데요.

이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9일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천에 힘입어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대통령을 접견할 때 항상 동참하면서 국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응을 했던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통과하고 실제 부총리로 임명된다고 해도 경제가 쉽사리 살아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사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동안 전개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 정책 방향성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 역시 사실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관리해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지명일에 홍남기 후보자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는데요. 원래 무엇이든지 속도를 내려면 고민을 해서는 안되고,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홍 후보자의 성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뉴얼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해나가는 성향인 그이기 때문에 혁신성장 역시 일정한 매뉴얼로 추진해나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과학창조부 차관을 역임했던 그는 창조경제의 마지막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경제학자는 그가 최근 부총리 후보자 지명일에 말한 것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당시 2016년 당시 규제완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7월에 관계부처 전체 합동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얘기를 당시 홍남기 차관이 했다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니. 박근혜 창조경제의 시행착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구나 청와대와의 갈등설까지 지속적으로 불거지기도 하면서 정책추진에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역대 부총리 중에서 임기도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일단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대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부총리가 되더라도 정부가 인사를 통한 분위기 반전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반전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였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