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오는 12월 1일 첫 5G 전파 송출을 앞둔 가운데 과도한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ICT(정보통신기술)전문가들은 5G로 인해 사회·경제적 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 여력 저하와 '킬러 콘텐츠'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는 필수다.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1KM2당 연결 가능한 단말 수도 10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LTE 환경에서는 1.4m였던 자율주행차의 급제동 거리가 2.8cm로 크게 줄어든다. 실시간으로 소통해야하는 원격의료도 가능해진다.

12월 1일 서비스가 시작되는 5G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으로는 아직 만나볼 수 없다.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VR(증강현실) 콘텐츠를 강화하며 고객들에게 5G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지만 5G를 이용할 유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5G의 핵심 컨텐츠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 등은 2020년은 돼야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금 회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5G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서 5G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망을 당장 깔지만 머신러닝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면 5G는 계륵"이라며 "요금인하 정책으로 1년 사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13% 감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때 이용 대가를 조정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로레이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향후 5G 인프라 투자금액은 천문학적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지난 8년간 통신사들은 LTE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5G는 그 이상인 2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5G 조기구축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한국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도 "5G 세제감면이 대기업 지원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5G 투자 세액공제법안의 효과는 46만명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국내 9900여개가 있으며 전체 매출은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투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5G의 수요자가 될 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 아이디어도 나왔다.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5G 생태계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5G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어렵다"며 "5G 통신망을 이용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나 공장에 세액 감면을 지원하면 시장 수요도 증가해 일자리도 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