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수사 탄력…임종헌 구속기소 이어 박병대 소환
2018-11-14 20:32
검찰,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도 피의자로 소환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도 피의자로 소환
[사진=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길목으로 가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이어 오는 19일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 30여개로 주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소로 일단락되는 사건이 아닌 만큼 중요 부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증거가 계속 보완 중이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