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신도시 1단계사업이 종료되고, 유교문화사업이 2020년에 종료되는데도 최근 정원을 108명에서 135명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도시조성에서 얻은 이익을 사내적립금으로 편성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 업체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으며,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 내에 균형발전처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사업은 실시 설계 인가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초기 보상금보다 10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도 미분양이 발생하면 재무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한 포항 항구동 부지를 조속히 경북도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으며 “경북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 만큼 경북개발공사도 환동해지사를 설치해 환동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대민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체육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됐다”며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3이 이상이 타 지역 업체”라며 “경북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늘리고, 23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 항구동 부지매각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멋대로 매각했다”고 질타하고 “경북도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개발공사의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공사가 2017년 전체인센티브 성과급이 5억2700여만 원으로 증액됐음에도, 자체 평가급 3억5100여만 원을 부가적으로 편성하였고, 더 나아가 예산 성과금까지 두둑히 챙겼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직원의 경우 규정상 자체 평가급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가능해 부당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성과지급에 있어 경영평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개발공사의 전형적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제고하고, 평가급 지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개발공사의 공익사업이 23개 시군에 공평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지원한 것은 경상북도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개발공사 내 사회공헌 위원회를 구성해 자의적으로 지원 단체를 선정하지 말고 철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서 보다 신중하게 지원 단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과 해외연수 시 업무관련성이 없는 임직원들이 해외연수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특히 “2018년 2월 4~9일까지 배판덕 사장 외 4명이 신규 사업 발굴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에 나갔지만, 이 당시 배판덕 사장은 임기가 2018년 3월 8일 종료하는데, 신규 사업 발굴 강화를 이유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개발공사 내 민간위원을 포함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 도의원에게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도의원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