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감시관 25명 증원…환경감시 및 수사 강화
2018-11-06 12:00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청에 배치
[사진=아주경제DB]
증원되는 환경감시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배치돼 미세먼지나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 단속을 비롯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환경범죄 수사 업무까지 수행한다.
현재 환경감시관은 총 93명이다. 환경부 본부 환경조사담당관은 9명이고 유역‧지방환경청에 84명이 배치됐다.
이번 환경감시관 증원은 최근 들어 그간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원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대규모 폐기물소각업체들이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약 80만t을 과다소각하고, 법정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 온 사실이 환경부 환경감시관에 적발된 바 있다.
또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도 환경수사 인력의 보강이 필요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관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환경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감시 방식”이라며 “내년에는 환경감시관이 118명 규모로 늘어나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