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제 투톱 교체설에 “예산 확정까지 역할 하게해야”
2018-11-05 10:41
“‘확장적 재정 운용’ 미래세대 부담”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한 국무위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에서 “예결특위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된 분들의 인사설이 있어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안은 국민 생활의 1년, 그 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는 정말 중요하다”며 “이런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둥 협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에 소속된 안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화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의 핵심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23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