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한국경제는 대외변수에 따라 반복된 부침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출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는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동안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산업 추월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이 하나둘 넘어졌다. 그 여파는 곧바로 내수 시장에까지 직격탄을 떨어뜨렸다. 말로만 떠들어대던 ‘혁신’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해야 할 판이다.

◆위기의 K-산업, '산업한류'로 성장기회 찾아야

한국 수출의 대표산업은 단연 반도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 속에서 국내 반도체 실적에도 다소 조정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미국 월가와 시장조사업계에서는 내년 반도체 가격이 최대 20%까지 내려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가격 영향에 삼성전자도 2006년 반도체 영업이익 5조원에서 2년 뒤 급강하한 뒤 다시 호황으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산업 추격도 만만치 않다. 올 연말부터 메모리반도체를 선보이며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한국 반도체를 겨냥해 2025년까지 메모리반도체 등에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기도 하다.

중국이 '백년 제자'에서 거듭나 경쟁자의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격시장의 변화와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이 왕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반도체 이외에도 K-산업은 한류를 기반으로 그동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다.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한류 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비중을 높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목받던 K-뷰티 시장의 호황기도 끝이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류산업에 들떠 있는 사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뷰티시장인 중국에서의 K-뷰티 산업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위기로 ‘잃어버린 2년’ 새 중국 로컬 브랜드에 한국 브랜드가 밀려났기 때문이다.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기술력을 지닌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를 이용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췌링(百雀羚)·원리프(One-Leaf) 등 중국 로컬 브랜드는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들 업체의 공세는 중국 뷰티 로드숍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왓슨스·세포라 등 글로벌 H&B 매장뿐 아니라, 자오란자런(嬌蘭佳人) 같은 중국 업체들도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 여파로 뷰티 로드숍 브랜드까지 위기를 맞게 됐다. 2010년 한류 바람을 탔던 국내 뷰티 로드숍 브랜드 업체들은 2013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시장이 한류보다는 품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고가의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 K-뷰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여기에 'BTS 열풍'을 빚어낸 K-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 이후 6년 만의 쾌거라고 하지만, K-엔터네인먼트 및 콘텐츠 산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보다 단일 기획사가 거둔 성과로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브랜드를 훔치는 중국 산업에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정작 수출제품이나 콘텐츠를 내놓더라도 중국 내 브랜드 장사꾼의 훼방에 국내 업체의 수출 사업이 크게 위축된다는 얘기다. 또 지식재산 침해를 중국에 강력하게 비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박광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산업의 문제는 산업의 노후화에 있으며, 콘텐츠를 넘어선 한류와의 연계점을 찾아 산업한류를 이끌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우리 경제에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어짠 자영업대책, 지원보다는 상생·활성화 기회 열어야

지난 8월 자영업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한 관계자는 "쥐어짤 만큼 (대책을)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3개월 만에 또다시 자영업 혁신대책을 내놓는다. 달라진 것은 '혁신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자영업 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13만→15만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난 24일 혁신성장·일자리대책에서 이를 올해 조기 시행키로 발표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 지원액만 7조원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600조원에 육박한 자영업 부채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 대란'까지 우려돼 자영업 혁신대책은 또 다른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도 없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자영업 혁신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10여개와 주기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재정 및 세제지원 개념보다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장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고객을 집중시키는 전략과 함께, 단일 매장보다는 상권 개념의 시장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계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면서 "정부가 소득분배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또 필요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부작용만 심각할 뿐 효과가 적은 정책은 과감히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