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부정' 트럼프 재선…한국, 유연 대응해야"
2024-11-27 08:58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35 NDC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상 '진전 원칙'에 따라 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5 NDC를 제출하면 이를 후퇴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먼저 감축 경로 및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기후정책 기조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UNFCCC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논의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온 미국이 빠질 경우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EU에서도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이미 압박받아 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극우 세력의 급부상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대응 투자 법안이자 글로벌 기후 리더십 관점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각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극심한 세계 기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NDC 설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