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물 2년 동안 26만건 “네이버·다음의 66배”
2018-10-25 18:26
- 유튜브,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 당국의 손길 미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
[사진=유튜브]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이후 2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의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의 66배에 이른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모두 26만1042건에 이른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지난해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지웠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과 비교해 192배 많은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SBS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으며 3개 국내 플랫폼에서는 29분의 1 수준인 2809건을 단속했다.
유튜브 안에서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처럼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